도로 위 깨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셨나요? 공원 시설물이 낡아 다치셨나요?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용어 앞에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10년 넘게 보험 업계에서 수많은 고객의 영조물 배상 문제를 해결해 온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으로 복잡한 보험 접수 절차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놓치기 쉬운 보상 항목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시설물 관리 주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보상이 되겠어?'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시지만,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설물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움푹 팬 곳(포트홀)이 방치되어 있었거나, 가로등이 고장 나 어두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제가 직접 처리했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례 1: 겨울철 지자체 청사 앞 빙판길 낙상 사고 (보상금 1,200만 원 수령)
- 사건 개요: 50대 주부 A씨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청사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구청 측은 "겨울철 빙판길은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전문가 조언 및 해결 과정: 저는 A씨에게 즉시 119 구급활동일지, 병원 초진기록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확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특히, 제설 도구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점, 다른 통행인들도 미끄러워 위태롭게 걷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사고 당일 새벽에 눈이 그쳤고, 충분히 제설작업을 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확보 의무 소홀'을 근거로 관리 주체인 구청의 과실을 80% 인정받아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1,2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에 반박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보상의 핵심 열쇠입니다.
- 사례 2: 공원 내 노후 운동기구 파손으로 인한 아동 상해 사고 (보험금 800만 원 및 시설물 교체)
- 사건 개요: 초등학생 B군은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오래되어 녹슨 철봉을 잡는 순간 철봉 일부가 부러지면서 떨어져 팔에 깊은 열상을 입었습니다. B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상처도 문제였지만, 다른 아이들이 또 다칠까 봐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 전문가 조언 및 해결 과정: 사고 직후 파손된 운동기구의 상태(심하게 녹슨 부분, 날카로운 파단면 등)를 상세히 촬영하고, 공원 관리사무소에 즉시 사고 사실을 알려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공원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 일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운동기구는 마지막 안전점검으로부터 1년 이상 방치된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명백한 '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B군의 치료비 전액과 향후 흉터 제거 수술비, 위자료를 포함한 8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지자체는 이 사고를 계기로 관내 모든 공원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 교체를 약속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 3: 도로 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운전자 부상 (보상금 250만 원 수령)
- 사건 개요: 야간에 지방 국도를 운전하던 C씨는 갑자기 나타난 포트홀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 충격으로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고, C씨 역시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 전문가 조언 및 해결 과정: C씨는 다행히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C씨에게 블랙박스 영상 원본과 함께, 사고 직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파손된 타이어 및 휠 사진, 그리고 사고 원인이 된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사진(예: 신발이나 다른 물체와 함께 촬영)을 찍어두도록 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보험 접수를 진행했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 전방 주시 태만"을 주장하며 과실 50%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야간이었던 점,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 가로등 간격 등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사전에 포트홀을 인지하고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법률 판례와 함께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전자 과실을 20%로 낮추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합쳐 2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처럼 영조물 배상 책임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이 '나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설물의 하자'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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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 A부터 Z까지 완벽 절차 가이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는 '증거 확보', '책임 주체 확인', '서류 준비', '보험 접수'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인 '증거 확보' 단계에서 얼마나 충실한 자료를 모으느냐가 전체 보상 과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하면 경황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이 절차만 기억하시면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고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필승 접수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고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증거 확보)
사고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거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고 현장의 전경과 사고 원인이 된 시설물의 하자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촬영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 파손이라면 파손된 부분의 깊이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신발, 동전, 자 등을 함께 놓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빙판길 사고라면 미끄러운 노면 상태를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목격자 확보: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과 간단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의 객관적인 진술은 추후 분쟁 발생 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정확한 위치 및 시간 기록: 사고 발생 장소의 정확한 주소나 위치(예: OO 구청 앞 횡단보도 신호등 아래)와 사고 발생 시각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캡처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119 신고 또는 경찰 출동 요청: 부상 정도가 심하거나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가 큰 경우, 즉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여 공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119 구급활동일지나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매우 신뢰도 높은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문가 E-E-A-T 경험 공유: 제가 담당했던 한 고객은 공원 산책로의 부서진 나무 데크에 발이 걸려 넘어져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너무 아파서 사진을 찍을 경황이 없었고, 며칠 뒤 가보니 데크가 이미 수리된 상태였습니다. 보상이 어려워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고객은 사고 직후 함께 있던 친구에게 "나 여기 나무 계단에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 전송 시각과 장소 정보를 근거로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고, 로드뷰 과거 데이터를 통해 해당 위치의 데크가 이전부터 노후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어렵게 보상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사진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책임 주체 확인)
사고 원인이 된 시설물을 누가 관리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에 따라 보험 접수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도로, 인도, 공원 등: 대부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 구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 국도,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주체입니다.
- 학교, 도서관 등 교육 시설: 해당 지역 교육청 소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관리 주체를 알기 어렵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보통 총무과, 재무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에 연락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 절차와 담당 보험사를 문의해야 합니다.
3. 단계: 꼼꼼함이 보상액을 결정한다! (필요 서류 준비)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상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더 나은 보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이며, 사고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고급 팁: 많은 분들이 '향후치료비' 항목을 놓치십니다. 당장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흉터 제거 수술이나 물리치료 등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해서도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의사에게 발급받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비 영수증이나 가족이 간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간병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보험사가 먼저 챙겨주지 않으니, 피해자가 직접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4단계: 최종 관문, 보상 담당자와의 소통 (보험 접수 및 손해사정)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해당 기관이 안내해 준 보험사로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배정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손해사정사의 역할: 손해사정사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피해자를 면담하여 사고 경위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적극적인 의견 개진: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손해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과실비율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준비해 둔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판례 등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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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주요 사유와 현명한 대처법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시설물 하자의 부존재',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불가항력'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보험사의 다양한 면책 주장을 방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거절 사유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때로는 타당하지만, 관행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부당한 지급 거절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요 면책 주장 1: "시설물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흔한 면책 주장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시설물이 관련 법규나 설치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되어 왔으므로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대처법:
- '형식적 안전성'이 아닌 '실질적 안전성'을 따져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지켰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안전성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의 높이는 규정에 맞지만, 모서리가 날카로워 넘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또는 "안전 표지판이 있었지만, 나뭇가지에 가려져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세요. 해당 시설물의 설계 도면, 시공 내역, 최근 안전 점검 일지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는 않았는지, 실제 위험 요소가 보고되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E-E-A-T 경험 공유: 한 고객이 대학교 캠퍼스 내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설계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 보험사는 "계단은 건축법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미관을 고려한 설계일 뿐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해당 계단을 직접 방문하여, 계단의 재질이 비가 오면 매우 미끄러워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 계단 폭이 불규칙하여 보행 리듬을 깨뜨린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낙상 사고가 빈번했다는 점을 재학생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결국 '이용자의 안전보다 디자인을 우선시하여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보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 충족이 곧 안전의 보증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요 면책 주장 2: "피해자의 100% 과실 또는 부주의입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 하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전방 주시 태만, 음주, 하이힐 착용 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 대처법:
- '과실상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시설물 하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 피해자 과실이라는 주장은 웬만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도를 걷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함몰 구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에 조명이 없어 발밑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등 피해자 입장에서 위험을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부당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법원 판례를 찾아보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 보고서에 동의하지 말고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주요 면책 주장 3: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이었습니다."
폭우, 폭설, 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는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 대처법:
-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라도, 그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다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상 예보 및 사전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상청에서 태풍이나 호우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 시설 점검이나 위험 시설물 고정 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폭설"이라고 주장한다면, 과거 유사 강설량 데이터와 비교하여 당시 지자체의 제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치의 적절성도 중요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면, 즉시 통제선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붙이는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지급 거절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pplyhome24.com/?s=영조물배상책임보험면책사유'">보험금 지급 거절 시 대처법 알아보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 넘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1: 사고 발생 후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았다가, 며칠 뒤 통증이 심해져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병원 초진 시 의사에게 반드시 "며칠 전 OO에서 넘어진 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사고 사실을 명확히 알려 진료기록부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사진, 목격자, 사고 사실을 알린 메시지 등)가 있다면 보상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2: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하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손해액이 크거나, 보험사가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보험사와 너무 빨리 합의하면 불리한가요?
A: 네, 성급한 합의는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상해의 경우, 초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해도 다시 보상을 청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Q4: 제가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는데,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 실비보험은 내가 낸 돈으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이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먼저 처리한 후에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상금,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아는 만큼 보이는 정당한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개념부터 실제 접수 절차,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대처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정이 이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길이 보이시나요?
핵심은 '신속한 초기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서류 준비', 그리고 '전문가의 논리로 무장한 적극적인 자기주장'에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됩니다. 그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그리고 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때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참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권리는 사라집니다. 미국의 법률가 올리버 웬델 홈즈는 "정의를 향한 열망이 없는 권리는 이미 죽은 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사고를 당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그 길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